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2조5429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현대투자신탁증권의 매각대금은 6055억원에 불과했고 앞으로 회사가 입을 손실분 5000억원가량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사후손실 보전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이종구(李鍾九) 최경환(崔炅煥) 의원은 19일 “정부가 현대투신을 미국 푸르덴셜사에 매각하면서 앞으로 발생할 회사채담보부증권(CBO) 후순위채 손실 예상분 3500억∼4000억원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면서 “이외에도 향후 5년 동안 푸르덴셜측에 수탁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1250억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투신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2조5429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푸르덴셜측으로부터 현대투신증권 지분 80%의 매각대금으로 3555억원을 받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현대투신증권 나머지 지분 20%를 매각하고 이후 자산매각 및 배당금 수령 등으로 4685억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현대투신증권을 매각해 받을 수 있는 돈은 824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이미 투입한 공적자금(2조5429억원)과 CBO 후순위채 손실보전금(3500억∼4000억원), 푸르덴셜의 수탁액 지원에 따른 손실분(1250억원) 등을 감안하면 정부가 현대투신증권에 투입하는 돈은 3조679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현대투신증권 매각으로 인해 정부가 입을 수 있는 손실분은 2조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국제적인 인수합병(M&A) 관례에 따라 사후 손실보전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바람에 이처럼 추가로 투입되는 돈만도 5000억원 안팎에 달한다”면서 “현대투신증권 매각은 퍼주기 매각이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3년 3월 27일 푸르덴셜측과 현대투신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올해 2월 27일 현대투신 지분 80%를 푸르덴셜에 3555억원을 받고 팔았다.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