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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성 병무청장 “혼혈인에도 병역의무 부과 추진”

입력 | 2004-10-21 13:15:00


김두성(金斗星) 병무청장은 21일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외관상 아시아계(係)인 혼혈인들에 대해 전원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혼혈인들은 일본, 중국계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병역의 의무를 졌으며 그 외의 일본, 중국계 혼혈인이나 외관상 혼혈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동남아계, 서양계 등의 혼혈인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일본, 중국계 혼혈인들도 군에 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또 "외관상 혼혈이 명백한 분들(동남아 및 서양계 혼혈인)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해 징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이르면 올해 말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혼혈인 징집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