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청이 내년부터 5년간 25조5000억엔(약 255조원)의 국방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0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국방예산보다 4900억엔(약 4조90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방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 체제 구입에만 약 5700억엔(약 5조7000억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 내 조정과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가 해외 군사활동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확대 편성된 국방예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방의 기본원칙인 ‘방위력 계획 대강’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5년 단위로 세우는 중기방위전략을 짤 계획이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