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 무시하면 안돼”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심판 소송의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가운데)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법정으로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헌법소원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이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입술 한 쪽이 부르터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상기된 표정으로 질문에 응한 뒤 서둘러 헌재를 빠져나갔다. 다음은 이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이번 결정의 의의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정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수도 이전을 추진해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 속으로 몰아가는 집권세력에 대해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다.”
―정부측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이제 정부는 갈등과 승부수의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이 신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하기 바란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추락하는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을 바로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추락하는 국가를 바로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수도 이전 문제는 어떻게 되나.
“이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제 정부가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하려면 개헌을 해야만 한다. 개헌을 위해서는 역시 국민투표의 절차를 거쳐 국민의 합의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뜻을 묻기 위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오늘 정부측 변호인 자리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부측 대리인은 앞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었다. 당사자가 아니며 이해관계자일 뿐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으로 수도 이전과 관련한 모든 조치와 절차들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