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柳時敏) 의원 등 열린우리당 ‘참여정치연구회’ 의원들이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에 공개토론을 제안하자 인터넷이 또 한번 들썩 거렸다.
유 의원 등은 이날 “위헌 결정을 위해 꿰맞추기 식으로 관습헌법을 끌어다 붙인 결과, 최고 헌법기관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돼 버렸다”며 “헌재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우월의식을 버리고 국민과 법조인, 국회와 토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상에서 다수의 ‘유빠(유시민 의원에 열광하는 네티즌들)’를 몰고 다니는 유 의원이지만 이번 발언 이후 네이버, 엠파스, 야후 등 포털 사이트 등에 나타난 ‘넷심’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았다.
네티즌 다수는 대통령 탄핵 판결 땐 최고기관인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더니,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니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성숙치 못한 태도라는 것.
아이디가 ‘kckim21’인 네티즌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덤벼들다니 너무 한심하다”며 “헌재를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흔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novaeyes’는 “헌재의 권위가 조롱거리라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복권된 대통령도 조롱거리인가”라고 반문했으며, ‘ppasolla’는 “진짜 조롱거리는 헌재 판결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야당을 다그치던 여권”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게 “나하고도 토론하자”며 직접 ‘맞장 토론’을 제안한 네티즌들이 많은 것도 특징.
네티즌 ‘gvcdr’는 “유 의원은 나와 토론하자”며 “왜 경기는 어려워서 열심히 노력해도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 국가는 서민의 삶을 왜 몰라주는지, 봉급이 안 나와 고민하는 정서는 아는지, 논리로 안 되면 힘으로라도 한번 해보자”고 말했다.
네티즌 ‘shin0597’는 “공개 맞장 토론을 요구한다. 유 의원의 수준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라 나 정도면 될 것”이라고 했으며, ‘laimhaim’는 “당신처럼 나도 ‘유식한 시민’이니 토론 날짜를 잡아서 통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유 의원의 ‘민주화 경력 의혹’이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거론한 인신공격성 비난도 많았다.
반면 유 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을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해가 안가는 헌재 판결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네티즌 ‘focusgo’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의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투표를 해야 하지만, 헌재의 관습헌법에 따른 위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갑자기 경국대전은 왜 나오나, 관습헌법의 오류를 지적하기 위해서라도 토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dearpaul’는 “어떤 헌법 학자들의 의견에도 관습법 인용은 문제가 있다 하니 공론화해서 토론하자는데, 비이성적인 논리로 언어 폭력을 일삼는 건 뭔가”라며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가이신 헌재 재판관들이 두려워 떨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chaseholic’는 “네티즌들이 옳은 말 하는 유시민의 입을 막고 싶어 무조건 인신공격적인 비난만 한다”며 “논리에 맞설 수 없으니 겨우 인신공격이나 해대는 당신들이 더 초라하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참정연측도 여론을 의식한 듯 “참여정치연구회가 갖는 정치적 책임이 ‘분노를 분노만으로, 비판을 비판만으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든다”며 “저희의 진실을 깊이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는 당부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유시민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21일에도 일부 인터넷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은 낡은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상식이하, 오만방자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