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자본을 투자해 도로를 건설하면서 예상 교통량을 의도적으로 '뻥튀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는 실제 교통량이 예상 교통량에 비해 훨씬 적은 데 대한 '운영비 보전' 명목으로 매년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등 혈세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하루 평균 13만3000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으나 실제 교통량은 하루 5만5000대(41.5%)에 불과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47.1%에 그쳤으며, 광주 제2순환도로도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은 62.9%였다.
그 결과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운영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에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050억원 △천안-논산 고속도로 494억원 △광주제2순환도로 68억원 등 총 1612억원을 민간 업자에 지원했다는 것.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 운영수입보다 현저하게 미달할 경우 추정 운영수입의 80%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추진중인 17개 민자도로 및 터널 사업의 경우에도 예측 대비 실제 교통량이 50% 수준에 머물 경우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2038년까지 총 12조5970억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을 정부가 보장해 줄 경우 민간 사업자는 무조건 사업타당성을 높기 위해 교통량 수요를 과다하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