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도 물거품이 되거나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자치단체들은 행정수도 이전 재추진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는 한편 사업 차질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충남도청 이전 ‘삐걱’=충남도의 도청이전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 진행돼야 하는 사업의 성격상 또 한번 주춤할 수밖에 없게 됐다.
충남도는 2002년 말 용역을 거쳐 도청 후보지 3곳을 압축한 뒤 발표하려다 정부가 수도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예정지 발표 이후로 사업을 미뤘다. 도는 8월 수도예정지가 연기-공주로 확정되자 이를 감안한 보완용역에 다시 착수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도이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야 비로소 도청 이전 문제가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7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 자문회의’를 갖고 행정수도의 역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도내 3개 동서내륙 도로(서천∼공주 등)와 함께 보령∼행정수도∼경북 영덕을 잇는 내륙축 도로의 추가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청주공항 수도관문 꿈 ‘무산’=충북도의 경우 청주를 신행정수도 배후도시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청주공항을 신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발전시킨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될 처지다.
충북도는 수도 예정지가 연기-공주임을 내세워 호남고속철 충청권 분기역의 오송(청원군 강외면) 유치를 강조해 왔으나 수도이전이 무산될 경우 설득력을 잃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충청권 분기역에 대해서는 충남은 천안, 대전은 대전이 각각 최적지라고 주장해 왔다.
또 ‘제3차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건교부에 건의한 대전∼충주·제천∼평창간 고속도로, 증평∼영동∼무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배후도시 대전 용역 ‘휴지’=대전시가 대전발전연구원에 의뢰해 10개월여 만에 완성단계에 있는 ‘수도 배후 핵심도시 용역 보고서’는 휴지조각 신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대전시는 특히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신행정수도와 연결하기 위해 유성 외삼역에서 공주 연기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의 팀도 구성해 비용과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으나 손을 놔야할 형편이다.
▽충청 광역교통망 난망=대전∼청주공항 경전철, 대전∼천안∼청주 순환도로 신설 등 기존의 광역교통망 계획이 신행정수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탄력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통합을 추진 중인 충남대와 충북대는 수도 예정지에 제3의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접었다.
그러나 충남대 관계자는 “통합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헌 결정과는 관계없이 통합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