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대학입시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고교 등급제 파문’ 같은 돌출변수가 불거졌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차일피일 발표를 늦추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새 입시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중학교 3년생과 학부모들은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6일에 발표한다던 날짜가 또 늦춰진 것은 당정 협의가 안 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시안을 결정하는 데 당정 협의가 국민과의 약속을 깰 만큼 중요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6차례나 발표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도 당정 협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당정 협의에서 여당의 몇몇 인사가 교육인적자원부 입시안에 반대하면 그들의 뜻에 따라 입시안의 골격이 달라져야 하는가. 그렇게 되면 각계 여론을 청취한다며 난리법석을 떤 결과는 휴지 조각이 되고, 결국 입시안이 정치권 이해에 따라 좌우되는 우스운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여당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1등급 비율을 4%에서 7%로 확대하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수능시험 등급제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고 15등급 이상으로 세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1등급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전국 1등과 4만2000등을 똑같이 취급하라는 것인데 이는 ‘대학 하향 평준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부의 당초 입시안도 현실 적합성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28일 발표된다는 대학입시안에는 반드시 미흡한 점이 보완되어야 하며 혹시라도 개악(改惡)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