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元喜龍) 정병국(鄭柄國) 의원 등 한나라당 내 소장파 모임인 ‘수요조찬모임’은 27일 회동을 갖고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와 관련해 논란의 핵심인 정부 참칭 항목 삭제를 포함한 국보법의 대폭 개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모임 소속인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안보에 위협이 없다면 국보법 2조의 반국가단체 조항 중 정부 참칭 항목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조직이나 결사체를 처벌하는 내용만 갖춰진다면 (참칭 항목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이 대체로 많았다”고 전했다. 수요모임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의 국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 내 영남권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자유포럼’ 등은 아직 참칭 항목 삭제에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어서 당론 조율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박근혜 대표가 지난달 본보와의 인터뷰 등에서 참칭 항목 삭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보법의 핵심을 빼면 실질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기춘 홍준표 고진화 나경원 이방호 장윤석 의원 등이 참여한 ‘국보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당의 국보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