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일본 정부는 ‘지적재산 입국’을 국시(國是)로 채택했다. 총리 직속의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범국가적 계획인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내놓았다. 일본이 지적재산의 확보와 보호 문제를 국시로까지 격상시킨 것은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날로 국제경쟁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고 또 따라잡기 위해서임은 말할 것도 없다. 유럽연합(EU)도 2000년 포르투갈 리스본 EU 정상회담에서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역내 국가들의 최우선 공통목표로 선언했으며 2010년까지 이를 뒷받침해 줄 전략적 육성 분야를 지정하고 지적재산권제도와 연구개발비 투자시스템의 정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지적재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각국은 첨단부문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부문의 제품생산뿐 아니라 그 생산을 위한 무형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적 기업인 나이키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지적재산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6%에 이른다. 미국의 제약회사인 머크는 83%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보다 더 높아 95%에 이른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산업경쟁력이 지적재산의 보유 규모로 표현되고 있을 정도로 지구촌 경쟁력지표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내 10대 그룹의 2004년 상반기 중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 취득액이 작년에 비해 29.5%나 증가했으며 이는 지구촌의 경쟁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해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제도를 단순한 무형의 재산권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는 차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적재산의 신규 창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국가성장주도 산업에서의 지적재산을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지적재산권위원회를 설치해 기술개발투자와 지식재산 육성을 연계하고, 지적재산권제도의 발전을 위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에서도 지적재산의 확보와 관리가 기업 경영의 핵심이라는 인식 하에 지적재산권 확보와 보전을 위한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적재산권 관리부서의 역할을 단순한 지원부서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주요 사업부서’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재산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기술혁신주도형 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도 지적재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를 중시하는 의식 및 문화 창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김철수 세종대 총장·전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