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2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영국 신용평가회사인 피치는 4일 ‘A’등급인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등급 전망도 현재 수준인 ‘안정적’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치의 A등급은 24개 등급 중 6번째 높은 등급이다.
피치는 2002년 6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BBB+’에서 ‘A’로 상향조정한 뒤 2년 넘게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의 국가신용등급은 ‘A+’로 이보다 한 단계 높다.
반면 인도는 올해 1월 ‘BB’에서 ‘BB+’로, 에스토니아는 올해 7월 ‘A―’에서 ‘A’로 신용등급이 올라갔다. 중국은 줄곧 ‘A―’를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또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을 올해 4.2%, 내년 4.5%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도 6년 만에 처음으로 재정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경기감세(減稅), 콜금리 인하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치의 브라이언 쿨턴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세금감면이나 금리인하 조치가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에 의한 안보위협과 통일비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피치는 덧붙였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