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외교안보팀이 대북 강경 노선을 견지해 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 중심으로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4일 정동영(鄭東泳) 통일부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 가능성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 등 주요 현안과 한미동맹 관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간담회에서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교체 동향을 주시하면서 새 진영의 정책 재검토에 대비한 협의 체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부장관 같은 미국 내 온건파의 퇴장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국자는 “파월 장관은 미국 내 대북 강경 노선을 상당히 중화시킨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후보로 동시에 거론되는 콘돌리자 라이스 NSC 보좌관이나 라이스 후임으로 거론되는 폴 울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같은 네오콘이 미국 외교안보정책을 주도할 경우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네오콘도 북한과 이라크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 만큼 ‘대북 선제공격’이란 극단적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6자회담이 지지부진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 같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