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량이 다음달부터 월 250L로 제한된다.
정부는 그동안 장애인 차량의 LPG에 대해 월간 사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L당 280원씩을 보조해 왔으나 일각에서 장애인 유류 구매카드를 대여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월 사용량을 이처럼 제한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보건복지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차량 LPG 사용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목희(李穆熙)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장애인 차량의 LPG 사용과 관련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이 2001년 15만7000명에서 올해는 32만5000명으로 늘어났다”면서 “그동안 월간 사용량을 제한하지 않고 혜택을 준 결과 일부에서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월 한도량을 규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장애인 LPG 차량 사용 실태를 조사해 부정 사용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