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예정지였던 충남 공주-연기 일부 지역에 대한 피해보상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대평 충남지사는 16일 간부회의에서 “대토를 마련한 주민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오히려 ‘그것으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다”며 “처음에는 이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는데 앞으로는 발벗고 나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 다소 더디더라도 정부가 행정수도 예정지 2000여만평을 매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연기-공주 주민 중 상당수가 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주변지역에 미리 토지(대토)를 매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했었다.
그는 “연기-공주 주민에 대한 피해조사에 나선다는 한나라당 측에도 피해 보상이 행정수도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위한 조사여야지 당리당략적인 차원의 조사는 곤란하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심 지사는 “대토를 마련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자칫 발빠르게 상황에 대처한 사람들에게만 보상이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명훈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