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17일 진행한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大)토론회’에서는 쌀 시장 추가 개방을 둘러싸고 치열한 찬반 공방이 오갔다.
한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 회원들은 ‘쌀 개방을 하려거든 국민투표로 결정하라’ ‘식량주권 수호’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토론회장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또 주요 협상국 대사관 직원들이 참석해 국내 농민단체의 동향을 살피는 모습도 보였다.
▽협상 중간 결과=농림부에 따르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협상에서 미국 중국 등 9개국은 한국이 요구하는 ‘10년 유예 연장’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 5년만 연장하고 나머지 5년의 연장 여부는 중간점검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4년 의무수입물량은 올해(1988∼90년 연간 소비량 대비 4%)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난 8∼8.9%(41만∼45만5000t)로 확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접근됐다.
그동안 쌀과자 등 가공용으로만 사용됐던 수입쌀의 소비자 판매 비중도 10년 뒤 75%까지 확대하고 국영무역 외에 민간수입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시장 개방” vs “관세화 유예”=박웅두(朴雄斗)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한 협상을 이끌어 오면서 신뢰를 잃었다”며 “내년까지 시간을 갖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근(洪準根)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우리는 관세화 유예가 기본 입장이지만 합리적이고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서고 충분한 소득안정대책이 마련된다면 관세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송유철(宋有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쌀 소비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의무수입물량을 8.9%로 하더라도 2014년에 실제 부담은 13, 14%에 이를 것”이라며 관세화를 통한 농업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徐溱敎) 연구위원은 쌀 협상 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 개방을 선택했을 때 2014년 수입쌀의 비중은 6.3∼6.4%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의무수입물량 4%에서 2.3∼2.4%포인트 늘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전제조건인 환율과 국제 쌀 가격,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등에 따라 6.3∼6.4%를 초과해 수입이 급증할 확률도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쌀 시장이 외부환경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수입이 급증할 확률을 5% 수준으로 낮추면서 정부 방침대로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할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마지노선은 7.1∼7.5%로 분석됐다. 7.5%를 넘어서면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 개방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또 의무수입물량을 8% 이상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발효 예상시점인 2007년경 시장을 개방하면 10년 뒤 예상 수입물량이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협상 진행상황(의무수입물량 8∼8.9%)은 3가지 시나리오의 범위를 모두 넘어서는 것이어서 결국 관세화가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은 쟁점과 문제=윤장배(尹彰培)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중단 가능성이 없는 10년 연장을 요구하고 의무수입물량의 기대수준을 낮추며 소비자 판매비율을 낮추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정부가 이번 협상을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성적표’는 ‘함량 미달’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상대국의 요구조건대로 의무수입물량을 8% 이상 수락하면 국민이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부담이 시장 개방을 할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남은 협상에서 상대국의 요구 수준을 낮추는 데 성공하지 못할 경우 관세화를 전격 선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박 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