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8일 당정이 이미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다. 그러나 당론채택을 위한 정족수인 전체 재적의원 과반수(76명)에 못 미치는 68명의 의원만이 의총에 참석해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법안을 국회에 먼저 제출한 뒤 다음주 초 정책의총을 다시 열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이날 10명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오늘 의총에서 당정이 합의한 종부세 법안에 대해 반대가 없었다"면서 "다음주 초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절차를 건너뛰고 법안부터 먼저 제출한 것에 대해 당내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고, 한나라당이 종부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