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핵심 이공계 인력’을 선정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연구개발(R&D)의 기획 자문 평가 등 R&D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기획평가사’ 국가자격증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심의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대 황우석(黃禹錫) 교수 등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 인력을 선정해 지원하기 위한 ‘핵심 이공계 인력 선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R&D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제인 ‘연구기획평가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시범과목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내년 하반기경 처음으로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적인 근거 없이 추진된 연구중심대 육성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등도 마련된다.
이 밖에 과기부가 5년마다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인 ‘이공계 인력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의 연도별 기본계획을 종합 조정하도록 했다.
박용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