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업계가 내년 4월 실시 예정된 2단계 은행연계보험(방카쉬랑스) 도입에 반대해 25일 대규모 ‘길거리 집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도입 시기 문제를 매듭짓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최종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 업계가 거리로 나선 이유=지난해 9월 1단계 은행연계보험이 도입된 이후 은행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예정대로 내년 4월 2단계가 시작되면 은행은 생명보험회사의 종신보험과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도 팔 수 있다.
보험 업계는 2단계 도입이 보험 업계의 성장 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올해 9월 이후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나타내 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丁奉恩) 부장은 “2단계가 도입되면 주부가 대부분인 17만 생명보험 설계사의 절반이 3년 내에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박종화(朴鍾和) 홍보팀장도 “자동차보험의 97%는 대리점이나 설계사가 판매하고 있다”면서 “2단계 도입으로 설계사 10만5000명 중 4분의 1이 수익 하락과 실직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또 은행들이 보험 자회사를 만들어 보험업계를 사실상 은행의 손에 넣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반발에 공감하는 열린우리당 우제창(禹濟昌) 의원 등은 2단계 은행연계보험 도입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무엇을 고심하나=재정경제부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내년 4월 실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행을 하지도 않고 예정된 제도를 연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감독 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의 주장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위 이해선(李海瑄) 보험감독과장은 22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1단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6개월∼1년 정도 지켜본 뒤 2단계 시행 시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단계를 예정대로 실시하거나 연기하는 방안,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이 모두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카슈랑스 확대 방안
1단계(2003년 9월 이후)2단계(2005년 4월 이후)3단계(2007년 4월 이후)생명보험연금, 교육, 생사혼합(양로) 등 개인저축성 보험신용생명보험제3분야 보험 등 보장성 보험완전 허용
(퇴직 보험 등 단체보험)손해보험개인연금, 주택화재 보험,
특종보험(단체상해제외), 장기저축성보험자동차보험(개인용), 제3분야 보험 등 장기보장성 보험완전 허용(기타 자동차보험, 기타 화재보험, 해상보험, 퇴직보험 등 단체보험)자료:손해보험협회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