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인터넷의 부작용이 새삼 논란이 되고 있다. 부정행위 가담 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커닝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에서 공유하고, 커닝 지식을 학습하는 주요 수단으로 인터넷을 활용했다고 한다.
인터넷의 보급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며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도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범죄가 많아지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조사에 의하면 사이버범죄가 2002년 6만68건, 2003년 6만8445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리함과 효율성을 충분히 누리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인터넷 역기능 ‘수능부정’까지▼
인터넷의 역기능 예방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보다 윤리교육이 최우선 과제이다.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사이버 윤리 교육을 하고 있다. 사이버 윤리교육은 제대로 된 일반윤리 교육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사이버상의 윤리도 일반 사회생활상의 윤리와 본질은 동일하다. 사회 윤리가 부실하면 사이버 윤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으로 사회 윤리와 함께 사이버 윤리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올해 윤리교육 수요 조사를 한 결과 11만5000명이 신청하였으며, 현재까지 이 중 약 11만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다. 방대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평소 학교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윤리교사만이라도 사이버 윤리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최소한 2년에 한 번 윤리 교육 수강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집중화된 관리시스템도 필요하다. 사이버 범죄자를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기초 통계를 수집하는 수준이다. 세부적인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유형을 분석하고 교화 사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영상으로 범죄 사례를 제작해 보급하는 것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은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칼날에 묻은 피를 핥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대 중국의 거상(巨商) 호설암의 지론이었다고 한다. 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의 기본 원리이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수험생의 인생 성패를 좌우하니,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시험을 잘 치르겠다는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다.
부정행위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인터넷은 거래 비용과 소요 시간을 절대적으로 줄여 주고, 공간 제약을 극복하는 현대 문명의 최대 발명품이기 때문이다. 실시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구상하는 비용이 저렴해지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시간도 빨라진다. 그러므로 커닝에 대한 수요가 있는 한 ‘커닝 실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터넷은 계속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이버 윤리 교육과 사이버범죄 단속을 아무리 강화해도 인터넷을 없애지 않는 한 인터넷의 역기능을 100%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완전을 추구하는 예방책은 오히려 사회의 활력을 저해하고 국가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입시제도 개선이 근본해법▼
이번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도입 등의 부정행위 방지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한층 고도의 커닝 방법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요를 건전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단 한번의 시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현재의 수능시험 구조에 대한 개선을 생각해야 한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