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앞두고 여야가 131조5000억원(일반회계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필요하면 증액”=당 예결특위 간사인 박병석(朴炳錫) 의원은 28일 “정부 원안과 상임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직 구체적인 증액 폭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경제통 의원들은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1조5000억원가량 증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0조원 규모의 국가 공공사업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착수하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1조5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은 조만간 정부측과 협의해 증액이 필요한 사업 명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 증액 사업으로는 예산 증액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임대주택 건설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세입, 세출 부문 모두 7조5000억원 삭감”=정부 여당의 적자예산 편성에 맞서 균형재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여당이 충분한 예산절감 노력 없이 인위적 경기부양을 노린 재정지출에 급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당은 세입과 세출 부문에서 각각 7조5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먼저 세입 부문에선 적자국채발행 6조8000억원을 삭감하고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폐지 △소득세 인하 등 감세를 통해 7000억원을 추가로 깎기로 했다.
세출 부문에선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실업난 해소와 중소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상경비 1조2000억원 등 시급하지 않은 예산 2조2441억원과 공적자금 상환예산 2조3000억원을 깎기로 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28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교육 및 탈북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증액 대상”이라며 “특히 겨울나기가 힘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우선 예비비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