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준비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준공영제의 골격은 그동안 업체의 만성적자와 서비스부재 등으로 계속돼 왔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대전시가 적극 나서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되 자금 운영 등은 대전시가 한다는 것.
대전시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동안 용역과 내부검토, 타 도시 사례 벤치마킹, 업체와의 협의 등 7개 분야 17개 항목을 점검해왔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곳곳에서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표준운송원가 산정 등에 대한 중간용역결과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전시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내년 1월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려면 이미 밑그림이 나와야 하는데 표준운송원가 최종안도 도출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또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선 지하철을 맡는 공사와는 별도로 대중교통공사 등 별도의 기구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다”고 밝혔다.
충남대 이동규 교수도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등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시행시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검토 결과 공사설립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업시기도 반드시 1월에 실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혀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1일 논평을 내고 “자칫 올 7월 서울시의 버스교통체계개편에 따른 후유증이 재판될까 우려된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