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참여연대는 시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총 1조4000억원)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평가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시의 무리한 부채조달로 11월 현재 부채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총 6476억원(시민 1인당 48만8000원)으로 매년 이자로 지출해야 할 금액만 260억원(연 5% 금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부채가 매년 평균 400억원씩 증가했기 때문으로 부채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또 산업로 이면도로는 2000년 착공 당시 사업비를 46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5년만에 607억원으로 147억원(32%) 증액되는 등 울산시가 정확한 예산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계속사업 11건의 사업비가 당초보다 541억원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 10월 처용문화제와 시민의날 기념식, 전국체전 기념행사 등이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열리지만 유사한 문화행사 10개를 별도로 열기로 하고 51억여원을 배정해 낭비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울산참여연대 홍근명 공동대표는 “내년에는 울산에서 전국체전과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가 열려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여전히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이 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진 울산시 예산담당관은 “계속사업비는 사업구간 내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보상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재락기자 ra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