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3일 간첩교육을 받은 탈북자의 재입국 사건과 관련해 “탈북자가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이 왔다 갔다 하고 북으로부터 간첩 지시를 받고 재입국한 일을 4개월이나 숨겨 온 것은 충격”이라며 “이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까 봐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이 사건을) 감춰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깰 것을 우려해 고의로 은폐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여권이 국보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간첩의 경우 국보법이 폐지되면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다수 법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국보법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간첩 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