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과 해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남아시아에 세계 각국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의 지원규모와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피해 국가에 깊은 위로를 표시하고 이들 나라에 긴급 구호금 6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60만 달러는 피해규모가 큰 3개국에 각각 15만 달러씩, 나머지 3개국에 5만 달러씩 나눠 지원된다.
하지만 지원규모를 놓고 정부 내부에서조차 ‘국가의 위상에 비해 액수가 너무 작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이고, 21세기 아시아를 이끌 지도자 국가라고 자처하는 상황에서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 보인다”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7월 터키 지진 때 9만 달러를 지원했다가 국제사회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네시아 칼라 부통령의 말을 인용해 이번 지진 및 해일에 의한 사망자수가 4만명을 웃돌 것이라고 보도했다. 세계 언론들은 피해액수 1차 잠정집계만 50억달러에 이르고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날 것이라고 현지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다.
유엔은 이번 피해가 사상 최대 규모이며 피해 복구에만 수십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완전한 복구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지난 98년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중미지역에 지원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 53억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일본은 28일 3000만달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우선 300만달러를 급히 보냈으며, 전날에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구조대를 피해국가에 급파했다. 일본은 또 피해복구를 돕기 위해 자위대 함대 3대를 급파하고 현재 항공기와 발전기 등 장비지원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미국은 1500만 달러를 피해국가에 보내기로 했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연합도 복구자금과 함께 의료진과 구조대를 현지에 급파했다. 호주는 76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ID ‘oyh’인 누리꾼(네티즌)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한국정부 답답하기 이를데없네’라는 글을 올려 “일본은 재해가 난지 하루 만에 구조대 20여명을 급파했다. 태국내 모든 방송에서 푸켓의 사망자 소식보다 일본의 구조대 급파소식을 연일 더 크게 전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네티즌은 이어 “앵커가 태국어와 일본어로 방송을 하고, 태국 국민들은 길을 걸으면 내가 일본인 인줄알고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며 고맙다고 한다”면서 “한국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정쟁싸움이 한창일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대한적십자사 윤병학 국제협력과장은 “한국의 경제규모나 1인당 국민소득, 아시아 이웃국가의 피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규모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5~6위 정도로 보면 된다”며 “이 정도면 호주보다 높아야하고 단위가 수백만달러는 돼야 세계의 기대 수준을 맞춰 국제적으로 체면을 유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과장은 또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현지인의 고통을 생각해 볼 때 구조와 복구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28일 오후 "우리 정부와 교역 규모나 우호협력관계에 비춰볼 때 60만 달러는 다소 적은 감이 없지 않다"며 "피해규모와 국가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또 "방송사 등의 협조를 받아 민간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 국민이 피해지역 국민과 국가에 대해 민간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필요할 경우 의료진도 신속히 파견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정부는 재해 관련 1차 정부합동대책회의를 열고 60만 달러와 별도로 내년에 140만 달러를 추가 지원키로 결정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