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얼어붙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년에 연기금을 동원해 최소 5조 원 이상의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새해 경제운용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홍 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열린우리당은 연기금에서 내년에 5조 원 규모는 투자돼야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고 일자리도 40만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연기금 투자의 효율성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종합투자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종합투자계획 재원규모는 민간투자 분을 포함해 10조 원 범위 안에서 내년 하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홍 의장은 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은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긴축예산”이라며 “종합투자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가서야 경기 진작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경기가 어려운 내년 상반기 중에 재정을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해 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