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한 4차례 조사에서 대북정책 지지도는 67.1%(3월)→66.4%(6월)→57.9%(9월)→47%(11월)로 나타나 지지도가 3월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떨어졌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37.4%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 27.9%는 ‘한국의 주도적 역할 부족’을 지적한 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지’를 꼽은 사람은 18.2%에 불과했다.
한편 통일부는 29일 배포한 ‘2004 북한 정세 평가 및 2005년 전망’이라는 자료에서 내년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요소가 확산되고, 주민들 사이에도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퍼져 실리, 실력, 실적의 ‘3실주의’가 중시되는 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외교안보연구원도 ‘2005년 국제정세 전망’이란 자료집을 내고 “북한은 향후 4년간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와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나 ‘핵 포기’란 전략적 결단을 조기에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