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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정다워/경찰청장 임기제 흔들려선 곤란

입력 | 2004-12-30 18:01:00


28일자 A2면 ‘최기문 경찰청장 임기 2개월 남기고 사의(辭意)’ 기사를 읽었다. 최 경찰청장이 임기 2개월을 남겨두고 사퇴했다는 것은 경찰청장 임기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다. 표면적인 사퇴 이유야 후임자에게 경찰간부 인사권을 넘겨주기 위한 용퇴라고 한다지만 안팎에서는 권력 핵심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기제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 안전장치를 흔든다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번 최 청장의 퇴진이 어떤 ‘코드’의 희생양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다워 대학생·대구 중구 서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