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협동농장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작업 단위인 분조의 구성을 2, 3개 가족으로 잘게 쪼개는 농업개혁 조치를 3, 4월경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의 가족영농을 허용하면 1978년 중국이 단행했던 사회주의 농업개혁의 초기 단계에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협동농장 구성원들에게 공동 경작지 이외의 경작지를 나눠 주고 개인이 경작토록 하는 개인경작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범 도입한 바 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중국의 한 고위 소식통은 3일 “북한이 올해부터 2, 3개 가족을 한 개의 생산단위로 하는 가족단위 경작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말부터 이 개혁조치를 준비해 왔으며 이미 각 도 농촌경영위원회를 비롯한 실무진에 새 제도의 기본 내용을 내려 보냈다.
새 경작제도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일부 세부사항을 보완수정한 뒤 빠르면 올 3월경 내각 농업성의 결정 형식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남성욱(南成旭·북한학) 교수는 “북한은 올해 국정 3대 목표 중 첫 번째로 농업생산력 향상을 꼽았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각종 농업개혁 조치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신대 이일영(李日映·중국경제학) 교수는 “북한은 농업경영을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기 위해 전형적인 집단생산 형태에서 점차 개인생산 형태로 옮겨가는 단계로 보인다”면서 “상당기간 협동조합 생산 방식과 개인 생산 방식이 혼용된 형태로 갈 것 같다”고 내다봤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