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6일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기업의 투자 (부진) 문제가 여기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의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는 자리에서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기업 책임자들을 만났을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때문에 투자가 방해되면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했다”면서 “당정이 협의하되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문제도 있는 만큼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논의하자”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게 아니라, 이 제도 때문에 투자 부진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 사례를 갖고 해결하라는 기존의 견해를 다시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일부에서 4월 재·보궐 선거로 (국회 의석) 과반수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숫자가 한두 명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대의를 갖고 가느냐, 대의에서 벗어나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이며 원칙대로 페어플레이를 하면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회동은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50분가량 진행됐으며, 대부분 경제 문제를 화제로 대화가 오갔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