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金大煥) 노동부 장관이 기아자동차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기아차 노조와 노동단체가 국민 앞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8회 경총 연찬회'에서 '2005년 노동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와 노동단체는 비리가 불거지는 것을 희석시키거나 정부의 음모설 등을 제기하는 등 군더더기를 붙이지 말고 어두운 측면을 드러내 정리해야 한다"며 노조의 현재 대응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노사교섭에 당당하게 응하지 못하고 노조에 끌려다닌 사용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사측이 그때그때 노조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노조에 끌려다닌 관행이 누적되면서 왜곡된 형태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는 것.
김 장관은 "임금단체협상 때마다 노조가 협상의 대상이 안 되는 것까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관행도 올해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양측이 원칙을 세워 합리적으로 교섭에 응한다면 노사관계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정부의 노사정책 기조는 올해도 이어지겠지만 다만 법과 원칙을 일탈하는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유연성을 사용자 측에 부여하되 정규직과의 현저한 차이를 시정하자는 선진국형에 따른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