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토론회에서 “낡은 생각을 버리자”며 관료사회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박경모 기자
“낡은 생각을 다 털어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정부혁신토론회에서 “정부는 시장 위에 노출돼 있지 않아 해이하다. 한국 정치, 경제의 성공 바탕에는 우수한 공무원의 뒷받침이 있지만 자만하는 오류도 있다”며 관료사회의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옛날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수많은 질책을 받아 왔다. 거의 노이로제에 걸리는 수준”이라며 “당정 관계부터 그렇고, ‘국가정보원을 왜 그렇게 내버려두나’ ‘검찰과의 관계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 등 끊임없이 지적을 받아 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다 낡은 생각이다”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를 예로 들기도 했다.
“90년대 초부터 변화의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 정부도 옛날식으로, 기업도 옛날식으로, 재벌도 옛날식으로, 은행도 옛날식으로 구태의연한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97년도에 터졌다. 죽어 봐야 저승을 안다고 하는데, 죽어 보고도 저승을 모르면 바보다.”
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계 40위권의 정부능력 평가를 20위권으로 끌어올리자”고 독려했다.
이날 혁신관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이유로 발탁된 오영교(吳盈敎) 행정자치부 장관은 정책홍보 기능 강화를 위해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정책홍보관리실’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정책과 홍보의 유기적인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 설치 여부는 각 부처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의 대권후보인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과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등 16개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모두 참석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