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한국 기업인에 대한 방북(訪北) 불허 조치가 남북 교역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한국무역협회가 북한과 교역하고 있는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한 ‘남북 경제협력 전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58.4%가 북한 정부의 방북 불허가 남북 교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응답 업체의 15.3%가 북한의 조치가 남북 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43.1%는 ‘약간 크다’고 답했으며 ‘전혀 이상이 없다’는 대답은 6.9%에 불과했다.
현재 북한은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인의 방북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어 평양이나 남포에서 임가공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남북 교역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의 48.7%가 ‘증가할 것’, 31%는 ‘감소할 것’, 19%는 ‘지난해 수준’이라고 예측했다.
남북 경협의 애로 요인으로는 19.3%가 ‘불만사항(클레임) 해결수단 부재(不在)’, 17.4%는 ‘통행·통신 문제’, 16.4%는 ‘높은 물류비용’, 15%는 ‘품질 하자’를 꼽았다.
무역협회는 “물류와 통신, 통행 등 3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이뤄지는 남북 경협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북 교역량은 총 6억9704만 달러(약 7319억 원)로 2003년보다 3.8% 감소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