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제 개혁을 이룰 기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 것 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충고했다.
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년 전 노 대통령은 투쟁으로 찢겨진(strife-torn) 노동시장을 개혁해 노사분규를 크게 줄이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지난해 노사분규는 오히려 더 늘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좌익성향의 노 정부는 집권 이후 경제 회생에 집중하기 보다는 수도이전 등 진의가 의심스러운(dubious) 목표를 추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지난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한국은 4% 안팎의 성장으로 주춤거리고 있다는 것.
집권당의 국회 의석 과반수 붕괴 가능성도 지적됐다.
이 신문은 "집권 열린우리당은 현재 겨우 한 석을 넘는 과반 의석으로 곧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과반수 의석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2007년 대선을 거론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진정 바란다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경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확대했던 신용보증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하도록 허용했던 것과 같이 '중소기업 거품'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
많은 중소기업이 생존능력이 없는데도 신용보증과 정부지원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어 대량 부도사태에 직면할 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FT는 "최근 한국 정부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수출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