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효된 기후변화협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되 국가별로 차별적인 감축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아 1차 이행기간에는 감축의무가 유예됐지만 2013년부터는 의무감축 대상이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문제는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환경규제 요건이 강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세계 최고의 배출가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부담이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나 배출권을 사오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3% 이상이 집중된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그런 점에서 에너지 소비절약과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을 서두르는 한편 친환경에너지의 개발 및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전력의 4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은 기후변화협약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불과 9∼30g/kWh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재생 에너지도 한층 더 관심을 갖고 개발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주력해 왔는데, 덴마크 10.4%, 프랑스 7.0%, 미국 4.3%에 비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1%에 불과하다.
홍장희 한국수력원자력㈜ 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