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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일까"

입력 | 2005-03-05 15:23:00


과연 입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일까.

‘서러운 국토의 막내’ 독도를 탐내는 일본의 야욕이 집요하다.

지난 수백 년간 끊임없이 독도를 수탈해오다 급기야 주일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프랑스TV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의 영토라고 소개하는 방송을 내보냈다.

얼마 전 ‘독도’를 조명한 국내방송사의 한 프로그램에서 일본인들은 한결같이 “다케시마는 우리 땅이니 어서 돌려 달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분쟁지역으로 분류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된다”며 갈등 확산을 막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과거사를 정리하고 배상하라”고 강도 높게 요구해 일본을 자극했으나, 정작 독도와 관련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에서라고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내심 못마땅한 모양이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누리꾼들도 크게 “정부가 옳다. 조용히 있자”는 쪽과 “이러다 빼앗긴다. 정면으로 싸워야 한다”는 두 부류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토론장에는 이와 관련한 글이 오르자 불과 사흘 만에 1만여 개의 댓글이 붙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상반된 논리를 펴는 두 누리꾼의 글이 공감을 얻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정부 정책이 옳다. 자꾸 떠들면 진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일본의 목표는 독도를 분쟁지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것”이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실소유’기간이 중요하므로 지금은 일본의 도발에 응하지 말고 참자. 이제 50년이 됐으니 100년만 채우면 재판에 가도 100% 우리가 이긴다.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중 1명이 일본인이고 일본이 재판소의 운영비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은 진다. 기다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자세한 설명을 피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 ‘이슈화’를 최대한 막아보려는 뜻”이라며 “애정은 있으나 독도정책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답답하다”고 질책했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은 “생각할 가치도 없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글로 보인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50년을 더 조용히 기다리면 진짜로 독도를 빼앗긴다. 영원히 국제사법재판소에 가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다. △‘우는 아이 젖 준다.’ 침묵하면 빼앗기니 온 국민이 생명을 걸고 나서서 싸우자. △1952년부터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기 시작해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분쟁지로 분류됐다. 일본의 강도행각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자.”

이 누리꾼은 “이상한 주장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의 글은 독도문제에 대한 누리꾼들의 대표적인 주장으로 널리 퍼져있다.

다른 누리꾼들도 여러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크게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단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겨두고 주변을 한번 살펴보자.

지금의 정부 태도는 뭔가 찜찜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없다.

일본의 억지는 정부 정책을 믿고 그냥 한 귀로 흘러 보낸다지만, 어째서 외국의 방송사까지 일본 편을 드는가.

정부가 혹시 ‘무대응’과 '방치'를 혼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와 대거리해서 싸우진 않아도, 최소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널리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이를 바탕으로 외국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처럼 제3의 국가가 일본의 억지에 맞장구를 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막으려면 말이다.

프랑스TV를 보면서, 못된 이웃이 분명 내 아이를 자기 자식이니 돌려달라고 동네방네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나는 당장은 내 품에 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지. 다른 이웃들은 저들의 떠드는 소리만 믿고 내 아이를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심 걱정이 쌓여간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