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왜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상 테이블을 거부하는지 의아해 한다. 북한과는 6자회담을 해 왔으면서 말이다. 이란이나 북한 모두 미국과는 외교 관계가 없다. 왜 미국은 북한과 이란을 다른 방식으로 다루는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란과 어떤 협상을 해도 ‘물라(Mullah·이슬람 율법학자)’들이 핵계획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이란 옹호 발언이나 이란에서 700억 달러 규모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도 어렵다. 부시 행정부는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아니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선택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선택’에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해 공중 폭격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란은 아직 핵으로 반격할 만한 힘이 없다.
그런 반면 북한은 거의 확실히 핵무기로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북한을 이란과 달리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국의 수도 서울은 북한 재래식 무기의 사정권 안에 있다.
백악관은 김정일을 꺾을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중국만이 실질적인 지렛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로 탈북자가 국경에 넘쳐나 새로운 골칫거리를 얻는 것보다는 핵을 가진 북한과 공존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북한과 다자회담을 하고 있긴 하지만 회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란과도 마찬가지다.
다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라 약간의 시간은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더 이상 위험한 기술을 확산시키기 전에 자체 붕괴할지도 모르고, 최소한 다음 행정부에 북핵문제를 떠넘길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문제는 김정일이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오판을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란과는 협상을 거부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회담을 제안하는 미국의 딜레마를 보면서 김정일은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핵 폐기(CVID)’는 불가능해진다.
미국은 북한을 다루는 데 충분한 당근도 갖고 있지 않고, 채찍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한국 및 중국과 이해관계를 맞출 수는 있을 것이다. 이들 북한의 이웃 나라는 안정을 원하고 불안정을 두려워한다. 미국은 두 나라에 안정을 약속하고, 불안정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는 식량, 연료, 기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되 ‘어떠한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한국과 중국에 약속할 수 있다. 그 대신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다른 국가는 북한이 핵물질을 사거나 팔지 못하도록 철저한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격리 조치가 미국에 남겨진 유일하고 효과적인 선택지다.
그럼 이란은? 부시 행정부는 정밀 폭격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이란 핵시설을 정밀 폭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들은 시도할 것이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 그런 공격이 있을지 모른다.
이언 브리머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