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방부가 발간한 2004년판 국방백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방부에 따르면 2004년 국방백서는 국군의 군사대비 태세와 관련해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포함한 해양 관할지역에 함정 및 잠수함, 항공기에 의한 초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다.
국방부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발간한 국방백서에는 모두 독도와 관련된 우리 군의 방어태세와 독도 지도 등을 포함시켰다.
처음 독도 관련 내용을 기술했던 1997년 국방백서에서는 ‘독도 근해에서 작전활동’이라는 설명 아래 공군 전투기가 독도 상공을 초계 비행하는 사진이 게재돼 있었다. 이는 일본이 같은 해 8월 발간한 ‘97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의 북방영토 및 다케시마, 조선반도, 난사(南沙)군도 등 여러 문제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한국 영토가 아닌 단순한 분쟁지역으로 표기한 것에 대한 대응조치였다.
국방부는 1998년 국방백서에선 ‘서해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우리의 해양관할 지역’이라는 문서와 ‘독도 근해에서 대잠(對潛) 작전’이란 설명을 단 사진도 곁들였다. 1999년과 2000년 국방백서에서도 1998년과 동일한 내용을 게재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