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30년 장기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 경기 수원시 정자지구 내 국민임대아파트. 2001년 8월 입주했고 21∼25평형 341가구로 구성돼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정책을 알면 ‘내 집’이 보인다!”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종합계획’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얼마나 어떻게 공급하고, 주택구입 자금과 전세자금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따라서 주택종합정책을 잘 알고 활용하면 ‘보금자리’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주요 내용=건설교통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05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52만 가구의 새 집이 지어진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아파트 15만 가구, 분양아파트 37만 가구다. 지난해 503 가구를 공급했던 다가구 임대도 올해는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 2000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기간 30년의 국민임대아파트가 10만 가구(수도권 5만5000가구), 10년 및 5년 임대아파트가 5만 가구 들어선다. 임대아파트는 전월세 등 임대료가 시중보다 최고 30% 싸서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분양주택은 민간 업체가 민영주택 33만 가구, 공공기관이 공공주택 4만 가구를 짓는다.
주택 건설에 1650만 평의 택지가 필요한데 이 가운데 1300만 평(수도권 700만 평 포함)은 공공 택지로, 350만 평은 민간 택지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과 서민 주택구입 등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9조615억 원과 정부 재정 9337억 원 등 10조1393억 원의 정책 자금이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9.8% 늘어난 것. 또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2조9200억 원이 지원된다. 특히 전세자금으로 지난해 9500억 원보다 6200억 원이 늘어난 1조5700억 원이 배정됐다.
▽어떻게 활용할까=집이 없는 서민들은 정부의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나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012년까지 임대아파트 100만 가구를 건설하고,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도 점점 물량을 늘려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
정부는 또 임대주택 건설과 공급, 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해 서민들의 주거 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가구주로 전용면적 15평(약 50m²) 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 15평 이상∼18평(60m²) 이하는 월 평균 소득이 70% 이하면 임대주택 입주 대상이 된다. 현재 기준으로 세전 연봉이 1600만 원 이하면 15평 미만 입주 대상. 특히 올해 임대주택은 20% 이상이 서울에 지어진다.
다가구 임대는 임대아파트보다 훨씬 적은 생활비용이 든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1000만∼1200만 원 수준의 보증금과 13만∼14만 원의 임대료 등을 포함해 한 달에 평균 20만 원의 주거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가구 임대는 250만∼350만 원의 보증금과 8만∼9만 원의 월 임대료 등 월 평균 10만 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하다. 주로 도시 외곽에 지어지는 임대아파트와 달리 다가구 임대는 도심지와 그 주변에 많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는 이달 다가구 매입 대상을 확정했으며 매입과 수리를 거쳐 7, 8월 경 입주자를 선정해 임대할 방침.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입주 후보자를 선정,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한다.
정부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올 해 안에 다가구를 추가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05년 시도별 주택건설계획(단위:가구)구 분합 계임대주택분양주택총계520,000150,000370,000서울77,00030,40046,600인천28,0006,70021,300경기177,00045,100131,900부산32,0008,20023,800대구26,00010,40015,600
광주15,0008,0007,000대전16,0005,00011,000울산11,0002,1008,900강원14,0003,70010,300충북13,0004,2008,800충남24,0005,60018,400전북18,0005,10012,900전남15,0002,80012,200경북26,0005,40020,600경남24,0006,60017,400제주4,0007003,300지역 여건에 따라 주택건설 물량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건설교통부)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