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한국의 경기는 하강국면으로 봐야 하며 다음달 중에야 '바닥'을 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가 최근 소비자 기대심리의 상승 등 긍정적 지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경기, 정말 회복되고 있나'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아직까지 경기동행(同行)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등 현재 경기는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경기동행 지수의 하락속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경기선행(先行)지수가 1월부터 상승세를 보여 다음달 중에는 경기 저점(底點)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최근의 소비자 기대지수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 '심리지표'의 상승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 경기회복 전환시점을 앞당기거나 목표 성장률을 올려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심리지표는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의 변화로 급속히 위축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경기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을 펴는 것은 무리"라며 "최근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 개선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봐서가 아니라 현재 경기가 바닥이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리지표 개선이 실물 경기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경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가계 부채와 소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민간소비는 자력으로 회복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하반기 시행 예정인 종합투자계획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