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의혹 사건이 사실상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이 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대월(全大月·43·사진) 씨 검거에 나선 것은 사법 당국이 수사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앞으로 △철도청이 신용이 불확실한 전 씨 등의 말을 듣고 난데없이 유전사업에 뛰어든 경위 △우리은행이 한국크루드오일(KCO)에 65억 원을 대출해 준 경위 △철도청이 계약금을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350만 달러를 날리게 된 데 대한 책임 소재 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특히 중점을 둘 대목은 철도청이 조급하게 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 정치권 인사들이 개입했는지다. 만약 정치권 인사가 개입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단순한 소개 차원이 아닌 은행에 대출을 종용했다는 등의 구체적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대검의 한 간부는 “각종 설(說)과 소문이 난무하지만 어떤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과거 ‘옷 로비 의혹’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