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르헨티나 쇠고기에 대해 수입 위험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입 위험평가는 농축산물이 병충해에 오염됐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수입 협상 전에 거치는 단계다.
농림부가 15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한 ‘쌀 협상 결과와 향후 대책’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와 맺은 부가 합의 항목에 ‘아르헨티나 쇠고기 관련 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수입 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검역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방문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정부가 쌀 협상을 위해 아르헨티나 등과 이면 합의를 한 의혹이 있다”며 “농촌 출신 의원들과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수입 위험평가와 수입 허용 검토는 전혀 다른 문제라며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쇠고기 수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농림부 윤장배(尹彰培) 농업통상정책관은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의원들에게 원문을 열람하는 식으로 합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