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尹增鉉·사진) 금융감독위원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22, 23일 경북 경주시 현대호텔에서 열린 ‘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조세 주권’ 행사로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한국의 조세정책은 어느 나라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계 펀드가) 세금 내야 하면 세금을 내고, 안 낼 부분이 있으면 안 내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윤 위원장은 “외국자본의 폐해는 일부 투기성 자본에 한정돼 있으며, 정당한 영업활동을 통해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자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대 감독방침으로 △공정한 경쟁 기반 보장 △국내 자본과 외국 자본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 △시세 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위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