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27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대부분이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 되는 중소사업장”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은 국내 중소기업의 노무관리에 더욱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기협은 또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조합에 대해 허가하면 합법적인 신분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뒤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을 수 있다”며 “불법 체류자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설립 허가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리핀 방글라데시 네팔 등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모여 창립총회를 열고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국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가 결성된 것은 처음이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