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이 낸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이 매년 늘고 있다.
27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라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2004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337억4500만 원으로 2003회계연도에 비해 5.8% 늘었다.
이 보상금은 2001년 251억5200만 원에서 2002년 256억5800만 원, 2003년 318억8100만 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이 일으킨 사고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1978년에 도입됐다.
그동안 일반인이 잘 몰라 보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했지만 손해보험협회 등의 적극적인 홍보로 2000년 이후 지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면 경찰서가 발급하는 교통사고확인서,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보험회사의 보장사업청구서 등을 갖춰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는 곳은 건설교통부가 보장사업 처리 손해보험사로 지정한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동양화재 신동아화재 대한화재 그린화재 쌍용화재 제일화재 교보자동차보험 등이다.
올해 2월 21일까지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사망 2000만∼8000만 원 △부상 60만∼1500만 원 △장해 500만∼8000만 원이다.
2월 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한 보상금은 △사망 2000만∼1억 원 △부상 80만∼2000만 원 △장해 630만∼1억 원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