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감축과 전력(戰力)구조 및 조직개편 등 국군 정예화 추진계획을 담은 국방개혁법안이 10월 국회에 제출된다. 국방부는 28일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2005년 국방업무를 보고했다.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던 프랑스 국방개혁의 방법과 절차를 벤치마킹하되 내용은 한국의 안보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프랑스의 경우를 참고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방개혁이 법제화되면 정권 교체 때마다 군내 숙원 개혁사안들이 흐지부지되던 과거의 사례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개혁 법제화 주요 내용=윤 장관이 보고한 국방개혁 법제화의 핵심은 병력 감축과 진급절차 개선, 독자적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전력증강 등을 법으로 규정해 향후 10∼15년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8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국방개혁법안에는 이밖에도 합동참모본부 등에 육해공군을 균형 있게 편성하는 방안과 군 구조개선 방안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부 본부의 문민화 비율을 2009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윤 장관은 국방개혁법안에 병력 감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의 ‘군살빼기’ 계획이 연내에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03년부터 추진 중인 부대 정비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4만 명을 줄여 총 병력을 65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으로 있다.
진급을 둘러싼 끊임없는 비리와 잡음을 일소하는 것도 국방개혁 법제화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윤 장관은 “장성진급 심사에서 장관이나 각 군 총장의 인위적 요소가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현역으로만 구성된 국방부 인사제청위원회에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점=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독자적 방위역량의 확보를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단지 노무현 정부 기간 내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7%까지 연차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군 정예화의 핵심인 첨단전력을 적기에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특히 조기경보기와 차기유도무기(SAM-X) 등 자주국방의 핵심전력 도입사업이 예산 문제로 수년째 연기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프랑스식 국방개혁:
프랑스는 군의 임무와 역할이 전통적 영토방위 개념에서 국제위기관리, 분쟁예방 등으로 바뀔 것이라는 판단 아래 대통령궁과 총리실, 국방부가 공동으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 국방개혁안을 법제화해 추진 중이다. 핵심 내용에는 군 병력 감축, 징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군기지 통폐합, 국방예산 증액을 통한 첨단전력 보강, 군 조직 기동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