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의 평가절상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질 때 미국은 자국의 다른 무역적자 발생국인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내놓은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對中) 무역적자는 2004년 1619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전체 무역적자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며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이 미국 적자의 확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압력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 7월 G8(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나 9월 미중 정상회담 이전에 예고 없이 1차로 단행된 뒤 연말까지 2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위안화 절상의 효과가 별로 없을 경우 일본 등 주요 무역적자 발생국과 함께 한국에 대해서도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 원화의 추가 평가절상 등 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