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다.
OECD는 특히 내수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저해(discourage)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OECD는 24일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3%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말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5.9%에서 4.5%로 대폭 내린 데 이어 다시 하향 조정한 것.
그러나 내년 성장률은 5.0%로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더 낮춘 이유에 대해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내수회복세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0.5% 감소했던 민간소비는 올해 약간 회복되겠지만 증가율은 2.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한국 정부가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설립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국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 가계부문이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수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용불량자 문제와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문제 등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OECD는 회원국별 중장기 성장률 전망도 내놓았는데 한국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5%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정부 전망치에 비해 낮은 것이다.
OECD는 원화가치 상승이 상당 폭 이뤄져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수출(상품 및 서비스) 증가율은 지난해 19.7%에서 올해 9.8%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내수가 회복될 때까지 (저금리 기조의)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도 용인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한편 OECD는 미국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3.3%와 2.1%에서 각각 3.6%, 1.5%로 수정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