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에 비해 취약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앞으로 5년간 4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립대 병원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현재 병상 기준으로 의료부문에서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18.5%에 머물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64.8%, 독일 48.5%, 일본 35.8%, 미국 33.2%에 이른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확대 개편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을 집중 연구 진료토록 할 방침이다.
또 민간 영역에서 투자를 꺼리는 노인전문병원과 어린이병원, 지역암센터 건립을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병원 인증제’를 실시해 해당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과 동등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도시 지역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가정의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응급의학 전문의를 ‘1차 의료 전문의’로 선정해 정원을 늘리고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 대책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중순 확정될 예정이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