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논설위원yuri@donga.com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즉각 “국민이 반대하는 앵글로색슨식 시장경제개혁은 안 한다”며 진보와 연대, 보호와 규제를 근간으로 한 프랑스 사회모델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BBC보도)
프랑스 사람들은 좋아 죽겠는 모양이다. 주 35시간 근로와 연 6주 휴가, 실직하면 월 최고 7420달러의 수당을 받는 그들만의 모델을 살려서다. 육아수당부터 노후연금까지, 일과 가정을 조화시킬 수 있게 해 주는 대통령을 만났으니 프랑스 사람들은 복도 많다.
200여 년 전 프랑스혁명은 왕족뿐 아니라 혁명지도자들을 차례로 기요틴으로 보냈다. 자유 평등 박애는 이상(理想)으로 남았고 현실에선 민족주의와 근대국가를 탄생시켰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금 제2의 프랑스혁명은 EU헌법을 주도한 국제 관료들과 시장경제, 세계화를 기요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실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건 프랑스 사회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실업부터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실업률은 10%다. 유로지역 평균(9%)보다 높다. 일자리 나누자고 시작한 주 35시간 근무는 고용을 늘리지 못했고, 해고를 어렵게 한 노동시장 규제는 고용을 더 어렵게 했다. 지난해 2.4%였던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민보호를 위해서라는 규제정책 때문에 투자와 성장이 줄고, 늘어나는 실업자와 노인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퍼 주느라 세금이 올라가고, 세금 때문에 기업이 문 닫거나 해외로 빠져나가 취업은 더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시라크 대통령의 정적(政敵) 니콜라 사르코지 씨가 “프랑스 사회모델은 비현실적”이라고 일갈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와 노동시장 경직성만 풀어도 국내총생산(GDP)이 10% 올라가고 실업도 줄일 수 있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다. 그런데 프랑스는 ‘여유는 즐기면서도 그걸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희생은 싫다’는 피터팬 정서이고, 대통령은 이에 영합하고 있다.
유럽은 벌써 달라지는 모습이다. 프랑스 뺨치는 규제와 사회복지로 이름났던 독일에선 시장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씨가 차기 총리감으로 떠올랐다. 영국병을 치료한 마거릿 대처 전 총리 같다. 12년째 경제성장을 구가하는 영국은 글로벌 경쟁에 맞춰 더 기업친화적 개혁 방침을 밝혔다. 진보적 신문인 영국의 가디언조차 “유럽은 영국 편에 섰다”며 프랑스의 과거지향성을 비판한다. 프랑스 사회 모델을 지키려던 2005년의 프랑스혁명이 거꾸로 전 유럽에 시장경제 개혁 바람을 일으킬 분위기다.
이상(理想)은 아름답다. 정부가 국민을 책임져 준다니 천국이 따로 없지 싶다. 그러나 시대와 세상 변화를 외면하는 이상은 몽상일 뿐임을 두 번째 프랑스혁명이 일러 준다. 아무리 일이 고달파도 일거리가 없는 것보단 백번 낫다.
노무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이란 명분 아래 출범 초부터 410건의 규제를 신설하고 285건을 강화했다. 5년 전보다 17.7% 늘어난 수치다. 그래도 일자리와 투자가 늘지 않았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험악해지는 게 민심이다. “프랑스혁명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훌륭한 역사”라고 했던 노 대통령은 끝내 프랑스식으로 가려는가.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