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는 대학별 ‘나눠먹기식’ 지원이 없어진다. 2단계 사업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별로 신청,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실력과 경쟁력에 따라 엄정하게 예산을 배분한다는 방침이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이뤄진 1단계 사업에서 대학간 컨소시엄 중심으로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 당초 기대했던 시너지효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1단계 사업이 유명 대학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 데 반해 2단계 사업에서는 문호 개방의 폭이 넓어져 지방대 중소규모 학과도 개별적인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원 신청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군소대학일지라도 유명대학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2단계 BK21 사업기획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기획보고서를 마련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1단계의 두 배인 연간 4000억 원씩 2조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번 지원대상으로 정해진 대학에 대해 7년 동안 지속적인 지원을 한 1단계와 달리 2단계에서는 3년차인 2008년에 중간평가를 실시해 연구사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대학을 제외시키기로 했다.
특히 대학이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공학, 초정밀원자공학, 우주항공공학, 문화관광 콘텐츠공학 등 6개 첨단공학 분야의 학부와 학과를 통합해 특성화된 단과대로 만들어 응모할 경우 전체 예산의 20%까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한 대학 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고, 이공계를 중심으로 한 단과대 통합 등 대학 내 구조조정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38개 분야별로 6∼10개 학과 및 단과대를 골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액의 80%는 이공계에, 20%는 인문사회계에 배정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원자격이 아예 안 되거나 최종 선발에서 탈락한 대학은 연구비를 받지 못하겠지만 우수한 대학은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충실히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뇌한국(BK)21 사업: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구축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시작한 정책사업.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인력의 지원에 중점을 뒀다. 1차 사업기간(1999∼2005년)에는 연간 2000억 원씩 모두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대학원 연구비 형태로 지원했다.
홍성철 기자 sungchul@donga.com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